[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대한 다짐과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지난 16일 긴급재난금 지원을 위해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행된다.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운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역모델이 합쳐져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감사를 표하면서도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위험은 여전히 남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은 대공황이후 최저인 -3.0%, 우리나라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1.2%로 전망했다”며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경제·금융 지원대책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해 7조 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을 지원하려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정 총리는 재원마련방안으로 금년도 예산 조정, 기금재원 활용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거나 금리·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되는대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대 국회에 2차 추경안 통과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국민여러분들께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님들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