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소득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우리 재정에서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로 합리적이게 편성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급규모는 유지하되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이 부족하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여유가 있는 상위 30% 계층에게까지 100만원을 줘야한다면서 예산편성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부총리를 겁박하고 정치행위를 한다며 억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 나왔던 통합당의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10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일정 계층에게 돈을 주자는 이야기는 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정부안은 통합당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국채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반대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운용은 재정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며 “지금은 정치인이 나설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전 국민 100% 지급’을 포퓰리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평하며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듯이 보편적·선택적을 따지지 말고 정부가 나름대로 마련한 원안을 따라주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