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김재원 위원장(미래통합당)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당정이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재부 장관에 지시를 하고 기재부 장관이 결국은 굴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23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니 과연 그런 조치가 적절한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다가 여당에서 70%에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그렇게 따라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로 다시 만들라고 하니까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국민을 힘들게 한 것은 오로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국가 재정 여력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정부를 압박하니 이때까지 늦어진 것 아니겠냐. 지금 정부나 여당 측에서 자신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자료도 없이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면 결국은 현재 추경안인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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