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이전 지급 예정”

박능후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이전 지급 예정”

지방세 부담 없을 시 긴급 지원키로

기사승인 2020-04-28 11:09:5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달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이명수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세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지방비 부담이 없다면 5월13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간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체계적 지원이 돼야 함에도 임시방편으로 지원되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체계화를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4일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리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5월 4일부터 현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주민은 5월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는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급 계획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며 여야가 조속히 예산을 심의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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