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홍남기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일회성...3차 추경 적자국채 동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일회성’임을 강조하면서, 추후 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지금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맞춰서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하위) 70%(지급)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1조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종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선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5조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관련 논란에 대해선 “기간산업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불가피하면 출자가 수반될 수 있어서 국유화 논란도 있는데, 추호도 생각이 없다”며 “출자하면 지분을 취득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은법 개정안에 넣었다.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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