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미국이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강화 방안으로 ‘감염병’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는 현지 언론이 주장했다.  

4일 abc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밀러 수석보좌관은 보건에 근거한 이주 중단 노력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러는 해외 질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의 허점을 활용해 국경 강화방안으로 삼으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을 강화할 수 있었다. 

밀러가 코로나19 이전에 국경 강화에 이용하려던 질병은 ‘유행성 이하선염’이다. 2019년 6개 주의 이민 수용 시설을 통해 유행성 이하선염의 발병이 확산되자 대통령의 광범위한 공중 보건권 발동을 추진했고, 그해 국경경비대가 독감에 걸렸을 때 다시 시도했다.

유행성 이하선염병은 양쪽 귀 앞에 있는 이하선의 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늦겨울이나 봄에 잘 발생하고, 한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염자 30~40%는 무증상 감염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MMR 백신 접종이 보편화 되면 발생빈도가 크게 줄었다.

밀러는 2018년 많은 이주민들이 국경으로 밀려들었을 때 그들이 질병을 확산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주자들을 받은 지역에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당시 수십명의 이주민이 연방정부 구금 상태에서 중태에 빠졌고, 10세 미만인 두 명이 3주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건을 국경 당국의 태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지만,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보건을 위해 국경 봉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코로19 대유행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에서 첫 사례가 확인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백악관은 미국 국경을 비필수적 여행으로 폐쇄해 부모나 다른 성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경에 도착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주민들에게 문을 닫았다. 

밀러는 남서쪽 국경을 넘는 가족을 분리하려는 정책, 망명하려는 이민자들을 누추한 수용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등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였다. 이민을 줄이는 것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여행 제한과 함께 미국 영사관의 그린카드 처리가 중단됐는데, 대통령은 최근 동맹국들에게 합법적인 이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심의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들은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현재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한 오래된 행정명령과 정책 논의에서 상당부분 수정했다고 전했다. 

한 관리는 공공보건과 기타 비상사태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밀러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이민을 줄이기 위한 약 50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이민법뿐만 아니라 연방법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찾음으로써 이 제안을 마련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감염 사례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마크 모건 관세국경보호국장 대행은 이달초 기자들에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명령”이라며 “이것은 이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전이되는 것은 순전히 전염병과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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