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가량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을 전달받은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삭감을 요구한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말한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담겼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이 중점 검토 대상이다.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예산 감액을 검토한다.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경상비 절감을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경상비를 감액하거나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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