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 왜곡·유공자 명예훼손 처벌하는 ‘특별법’ 만든다

여야, 5·18 왜곡·유공자 명예훼손 처벌하는 ‘특별법’ 만든다

기사승인 2020-05-18 15:42:47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5·18은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권의 탄생 기반”이라면서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0년에 태어난 분이 불혹이 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묻고 그 뜻을 왜곡해 폄훼하는 자들의 망동이 계속된다”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곡된 역사와 은폐된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첫 단추는 5.18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역사의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공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오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부 당원들의 5·18 폄훼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이 있다”라며 “미래통합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과거와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미래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강조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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