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공정위 어떤 결론 내리나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공정위 어떤 결론 내리나

기사승인 2020-05-20 17:44:23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이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수위에 따라 주요 사업 방향의 향방이 달라지는 미래에셋그룹은 촉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위의 제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진행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일가는 계열사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 일가는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90% 이상 가지고 있다. 박 회장 48.6%, 박 회장의 친족이 43.2% 등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에 대한 논의는 이날 회의 중 이뤄지지만, 바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재 내용에 대해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미래에셋 측의 변론을 추가로 받을 경우 심의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이주 중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평가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공정의 회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제재 수위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돌아보면, 이번에 미래에셋 관련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를 세게 내리는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따.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는 재판과 유사한 과정이다. 회의 관련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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