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충격에도 국방예산 6.6% 증가… ‘미국 견제’ 집중

기사승인 2020-05-22 17:49:11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경제충격 여파에도 국방예산 6.6% 증가를 결정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군사적 대비에 좀 더 힘을 싣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효회의(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7.5%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6%대로 내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1991년 이후 가장 낮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군비 증가율은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존 예상치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경제가 이미 하강 압력을 받아왔고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멈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요구되는 만큼 군비 지출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무역전쟁에 더해 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비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중국 국방예산이 미국의 7320억 달러(약 890조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중국이 2015년부터 추진한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올해 완성할 것이라는 예상과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에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해 870만명에 이르는 대학졸업생의 고용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군이 이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냉전 당시 소련이 붕괴한 원인 중 하나로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이 꼽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 지속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증가세가 둔해졌지만, 중국의 현 경제상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국방예산 증가로 중국군의 주요 프로그램과 지출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후시진 총편집인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냉전이 끝나고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갈등'에 가까운 미국의 전략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든 완벽하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장기적 게임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6% 증가율에 대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공식예산 1조1800억 위안(약 204조원)보다 100여조원 많은 2610억 달러(약 320조원)를 국방비로 썼다고 추정하는 등, 중국 측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중국 국방지출은 적절하고 절제돼있다”며 “중국에 숨겨진 군비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