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코로나19, 코리아가 이긴다-경제방역, 소상공인을 지켜라’ 주제로 열린 2020년 미래행복포럼 패널로 참석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타 경제영역보다 큰 만큼 정부가 더욱 심도 있는 정책 방안이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는 지원과 소통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회복력을 강화해 재난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제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 실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의 81.7%는 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4%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기준 추정 피해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고 답했으며, 그중 5000만원을 넘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11.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 연구위원은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및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융통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금융지원은 긴급하게 시행하고 추후 소득을 파악해 환수하는 정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용평가의 근본적인 기준 및 시스템 공유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수립으로 소상공인 경제공동체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최·주관한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코리아가 이긴다’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짚어보고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부는 ‘경제 방역, 소상공인을 지켜라’는 소주제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계와 전문가들이 정책적 제도적 보완점 등에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sebae@kukinews.com/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