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다면서도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과 관련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발표는 중국이 현지시간으로 28일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미국은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미국 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홍콩이 미국의 특별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