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한도 15억→30억 확대되나…금융위 "업계 희망사항 일뿐"

크라우드펀딩 한도 15억→30억 확대되나…금융위 "업계 희망사항 일뿐"

기사승인 2020-06-09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늘어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자금조달 한도가 30억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30억원까지 자금조달 한도의 확대를 희망한 반면 금융위원회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금융당국과 크라우드펀딩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연 자금조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지분, 배당 등을 제공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이후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연간 발행 실적은 2016년 174억원에서 시작해 2017년 280억원, 2018년 304억원, 2019년 367억원으로 성장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연간 자금조달 한도를 2018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에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확대를 추진했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연간 자금조달 한도를 한 차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크라우드펀딩을 창업·벤처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조달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를 조달 한도(15억원) 산정에서 제외해 15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금융위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연간 30억원까지 자금조달 한도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연간 자금조달 한도를 3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3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면 집단지성을 통해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30억원까지 조달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업계의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자금조달 한도 확대를 추진하지만 30억원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한도를 30억원까지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는 업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자금조달 한도 확대액 등을 확정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금융위의 반응에 다소 실망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증권형 펀딩 시장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증권형 펀딩의 한도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며 “당초 희망한 3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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