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규제 차원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데이터,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선까지 이를 용인할지 고민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빅테크에 비해 (기존 금융사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핀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을 키워나가려는 목적에 따라 그 부분에 인센티브 비슷한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역찰별 받고 있다는 지적은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시장을 놓고 제기된다. 최근 금융위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 후불 결제한도를 1인당 1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알려진 후불 결제한도 인상폭은 30~60만원이었으나 100만원까지 인상폭이 올라간 것이다. 

금융사들은 네이버페이과 카카오페이의 후불 결제한도가 100만원까지 올라갈 경우 사실상 간편결제기업에 은행이나 카드사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의 후불 결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기업만 가능한데 현행 간편결제업체 등록 허가 기준 자본금은 20억원에 불과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기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0.8~1.6% 수준이나 간편결제사는 2%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점, 연회비 10%초과 경품 제공 금지 등 카드사에 적용되는 마케팅비 규제도 간편결제사에는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핀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을 키워나가기 위해 인센티브 비슷한 것이 주어졌는데 10만원 2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까지 갈수록 액수가 커지면서 약산 크리티컬한 상태까지 와있다”며 “빅테크를 전자금융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어느정도까지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러한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의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간 영역 다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빅테크와 금융의 영역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와 관련한)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잘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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