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코로나로 수업도 안했는데 대학 등록금 전액납부 부당하다. 대학이 안 나서면 정부라도 나서라”

정의당 청년 당원들은 ‘등록금 반환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하라’ 피켓을 들고 지난 9일부터 국회 앞에서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을 향해 이같이 목청 높여 주장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시간은 낮 12시다. 한여름 폭염 속 가장 더운 시간을 택한 이유와 관련해 이들은 “점심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4·15총선 전부터 기자회견과 논평부터 당대표 및 원내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대학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촉구해왔다. 실제 학생회 위주로 일부 사립대학과는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방역·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면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대학들은 자체적인 문제 해결보다 정부가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릴레이시위에 참여한 정의당 청년당원 이도영씨는 “실제 대학 본부와 교섭을 진행한 적도 있었지만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각 대학들이 반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대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은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인데, 코로나19 시국에 알바 같은 구직활동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추경안 반영이라는 정부 지원이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시위를 애당초 목표한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위를 총괄하는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휘 본부장은 “시위에 참여한 당원분들의 지원을 받아 하고 있다. 국회 앞 뿐만 아니라 대학 앞에서도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방식도 계획 중”이라며 “3차 추경안 확정이 나더라도 후속 사업이 이어질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대학의 역할을 주문하고, 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입제도 전면 개편 등 교육 체계 문제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대학기관이 갖는 성격과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반환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국가가 마땅히 앞장서 답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면 대학 차원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이미 이 문제에 나섰어야 할 대학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등을 통해 대학에게 학생들에 명확히 보상하라는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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