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라며 금융사 규제 '완화'하던 금융위 "규제 복구 대비하라" [은성수 일문일답]

기사승인 2020-06-11 18:22:53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행보를 보인던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규제 회복에 대한 언급을 내놓았다. 규제를 원상복구 시킬 때를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대기업등 사회 전반에 자금공급을 늘려온 금융회사들에 대해 자본규제 등을 완화해 왔다.

이미 바젤Ⅲ최종안 조기 시행, 은행권 LC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21개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등 남은 9개의 과제도 7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의 출구전략을 금융사들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는 “대출 만기연장을 다 해주고, 대출도 내주었지만 이부분이 언젠가는 터널 끝으로 나가야 한다”며 “회수를 해야할 때 금융규제 완화해 준 부분도 다시 원상회복해야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규제 완화해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복구한다고 말하지 말고 금융사들이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지분 매각 시점이나 계획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는 상반기중 처음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가가 워낙 않좋았다. 주가가 안좋아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회수를 해야 하는가 고민했는데 6월 22일 공자위 열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매도 6개월간 금지, 연장에 대한 계획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3달 지나면서 다행히 주식은 많이 올랐다. 그런데 상승 원인이 공매도 때문인지 글로벌 주식 상승 때문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를 한 나라, 안한 나라가 있어 어느게 맞는지 뚜렷히 말하기 어렵다. 공매도 금지 말하는 분들의 주장도 잘 알고 있다. 6개월 연장이기 때문에 9월까지 반대 여론도 들어보고, 6개월이 지나 환원한다고 해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3달 남은 기간 잘 소통해 나가겠다.

토스의 이번 부정결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토스는 해킹인지,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경찰수사 및 금감원 검사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은행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하고 인은 뱅킹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아직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추가 조치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대출 규제 실제 검토하고 있나= 대출 규제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일부러 이번에 입장을 내놓거나 으름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 언론에서 저점을 찍고 치고 올라갈 기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동안은 안정, 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금감원 감찰, 금융사의 압박 때문 아닌가= 그 이야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감찰 당사자가 아니라 정보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

기업 자산 매각지원 방안, 쌍용차 처럼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도 지원 대상인가= 대출 분야는 다 자금을 지원했는데, 기업이 자구 노력을 하면서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부분에서 자산이 안팔리거나 헐값에 팔리는 부분이 있다. 기업이 자산을 팔고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면 기업 스스로 살고, 채권단도 이익인 만큼 상생의 자세로 본다. 정부가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본인들이 팔려고 하고 캠코와 민간하고 가격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캠코 혼자하기 보다는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했으면 한다. 가격 측정 등을 민간에서 더 잘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평가하고 캠코가 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자산을 사는 방법도 물건을 잘 키워서 2-3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아이앤홀드 방식, 기업이 내주지 않는 것을 샀다가 다시 돌려주는 세일앤리스 방식이 될수 있다. 기업들 원하는 방법으로 매입할 것이다. 캠코가 이익을 내려는 사업은 아니다. 산은도 할 수 있는데 이익상충 문제가 있다. 다만 기업들이 판다고 물건을 내놓아야 하는데 돌려드리는 기회도 있느니 믿고 물건을 내놓았으면 한다.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 기존 금웅사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에는 은행․중권 보험․ 업권간에 영역 다툼이 있었다. 앞으로는 빅테크와 금융의 영역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서로가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인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의 합병이나 플랫품 이용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형평성을 잘 고려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

아시아나항공 M&A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역할은 없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상황이 변하니까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은은 인수를 하겠다고 했으니 빨리 마무리하자고 하는 것으로 들었다. 저도 양측 입장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 두 당사자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기안기금은 아시아나의 M&A가 끝나고 들어가야 한다. 중간 단계에서 들어가기는 어렵다. 기안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중간에 들어가는 방법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본다.

간편결제 소액신용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한도가 늘어나며 사실상 신용공여하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기존 금융회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빅테크에 비해 억울하다고 하면 인정한다. 핀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을 키워가고 싶어 그 부분에 인센티브랑 비슷한 것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갈수록 커지면서 현재 약간 크리티컬한 상태이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어느정도까지 유인을 주면서 핀테크 빅테크 전자금융 쪽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까지 페어플레이 하라고 해야하는 지 고민해 보겠다.

증권사 외화 유동성 규제 계획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민낯이 드러났다. 외화를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영한 것도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됐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미스매치가 됐다. 주식이 오를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전세계 증시가 떨어지면서 마진콜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FMS다.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보면 전금융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검사를 하겠다는 기재부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은행권은 문제가 없어 증권사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등록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 거래소에 이야기하면 한달 됐는데 좀 봐달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3-6개월 정도 지나면 인센티브 주는 방안 고민하겠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싱가폴 보안업체가 국내 여신협회에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설보안 업체가 정부보다 먼저 문제를 알려왔는데 문제가 없나= 그쪽에서 쓰니까 쓰는쪽에서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보안원에서도 알아낸거 같은데 그쪽하고 연결이 있어 정보를 얻은 걸로 알고 있다. 당국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편리성을 위해 신원확인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 등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잡으면 발전이 안돼고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는 것이 고민이다. 혁신과 보안을 조화롭게 가져가겠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연도별 목표 구간방식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연도별로 한 5% 정도로 관리해 왔다. 5% 안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올해 조금 늘었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5%를 유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당장 어려워서 손을 벌리는데 살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금은 조금 용인하고 있다. 일단은 살고봐야 한다. 그렇다고 다 살아야 하니까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5%가 조금 넘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정부가 심사까지는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전체 량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금은 5% 이상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