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료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011 등 번호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상황 등에 따라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품질과 망 복구 불가능 등 문제로 더는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은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은 139% 증가했다.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SKT 2G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이들 기존 가입자는 10가지 모델 중에서 휴대전화를 무료로 골라 받거나, 30만원의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할 의무가 있다. 2G 장비 폐지절차는 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순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 7일을 뒀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 한다. 

또 이 조치가 승인된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및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부의 종료 승인에 따라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며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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