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군대 가기 싫어 온몸에 문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06-14 02:00:0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에데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류영재)은 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A씨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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