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자산운용까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줄을 잇는 상황이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행각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묻지마'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2015년 투자 위험 부담 능력과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모펀드·자산운용업 규제를 없앴고, 라임운용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현저히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결국 이번 사태는 규제 완화가 부른 '금융 참사'로, 향후 제3, 제4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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