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원구성에 막힌 공수처 출범 위해 ‘독려’

靑, 국회 원구성에 막힌 공수처 출범 위해 ‘독려’

기사승인 2020-06-26 17:12:37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보름여 앞두자 정부의 국회를 향한 독촉이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계획보다 출범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가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독려에 나선 것.

앞서 정부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7월 15일로 잠정 정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례상 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는 정치권의 풀이도 나온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민수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아직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국회 내 폭력사태’를 재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를 7명 선에서 구성해 후보 2명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인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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