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청문회 받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국조·청문회 받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 “김종인 감놔라 배놔라 문제” vs 통합, “대통령 선거결과에 국회 자율성 맡길 수 없어”

기사승인 2020-06-29 12:09:38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거대 양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21대 국회가 결국 여·야간 균형이 무너진 절름발이 행보를 걷게 됐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29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 정당배분 및 상임위원 배정 등 원 구성을 위한 최종협상에 나섰지만, 막판까지 의견합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회동 30분 만에 헤어진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상과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오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통합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회동에 배석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등 개혁방안을 논의하자는 통합당안과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자는 민주당 안을 전제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맡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도 수용해달라고 해서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수용했다. 그런데 (통합당의) 결정구조의 한계로 결국 (협상이) 깨졌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는 원내에 맡긴다고 했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줘야하는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라’고 하는 등 말을 하니 주 원내대표가 힘들었던 것 아닐까 소회도 있다”며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원만한 원 구성과 추경처리가 막혔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합의문 초안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안까지 논의한 것 뿐”이라며 “서로 간에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확인한 정도”라고 했다.

나아가 “의견접근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법사위원장 정당배정)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걸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21대 원 구성을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맡기자는 민주당 안은 국회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오히려 발목잡기 시비만 불거질 것이란 판단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 국회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더욱 가열차게 하겠다. 통합당은 일방적인 운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힘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지 않고 개의해 앞서 선출한 6개 상임위 외에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위원 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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