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SNS 소동을 두고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여권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는 법무부, 이런 게 ‘실선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입수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수진 의원은 9일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유출 과정을 추 장관과 최 의원이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농단’은 비선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피고인 신분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조국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라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유착사건으로 조작하려는 의혹도 받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라며 “추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추 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합당은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함께 출석시켜서 명명백백히 묻겠다”며 “피고인 신분의 최 대표가 장관 측으로부터 입장문 가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 수사권 침해 과정에 대해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거절하고 있는 여당 측에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현안 관련해서 출석한 적 있고 윤 총장도 2013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백혜련 여당 간사는 검찰총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는데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라며 “지난 6월 23, 24일 여당은 단독 개최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해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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