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의 감사원장 때리기… 원전폐쇄 근거 조작 책임 회피하려는 것”

통합당 “與의 감사원장 때리기… 원전폐쇄 근거 조작 책임 회피하려는 것”

기사승인 2020-07-31 10:12:45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여권의 검찰 때리기’와 유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도 모자라 이번엔 감사원장”이라며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당연한 직분이다. 공교롭게도 그 대상이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이라 관심인 것인데, 감사결과가 부정적이면 청와대와 여당이 크게 곤란해진다. 그러나 그런 일 하라고 만든 기관이 감사원인 걸 어쩌냐”고 여권의 감사원 때리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결정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이 국회에 왜곡 제출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감사원장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때맞춰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긴급 이사회 회의록이 왜곡 편집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는 보도도 있다”며 “감사원도 이를 파악하고 더 정밀하게 감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감사원장은 칭찬을 받아도 모자를 만큼 일을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의 갈등을 꼬집으며 “그런데 검찰총장에 감사원장까지 잘 하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 공격하고 물러나라고만 하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정녕 실패하기를 바라는가. 감사원장에 대한 겁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 운영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의 감사원 흔들기가 조작 의혹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행태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원이 8월 초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권에서 대대적인 ‘감사원 흔들기’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송갑석 의원의 대정부질문 등 여권과 산업부 등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여권과 정부도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것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적인 근거는 당시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라며 “조작된 것임이 밝혀진다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결여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점이 없도록 감사를 조속히 마쳐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국회 제출용 회의록에 월성 1호기 폐쇄를 반대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항의 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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