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이하 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선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2020년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이 지난 의약분업 투쟁에 못지않은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투쟁의 선봉에서 강철 대오를 유지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것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사회는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대오에 나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계획 철회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회는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라는 기본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적정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의사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처럼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부실한 의사양성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진료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한적·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안정성·효능성·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惡)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며,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가 나서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어 부득이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비장한 각오로 3만5000 회원들과 함께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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