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제네릭 의약품들이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정부·학계·업계 모두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학계와 환자단체는 인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수요자들의 선호를 받는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현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기자 등이 참석했다.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공급구조를 분석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소수 제약사가 전체 품목의 과반을 공급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공시 제약사 수는 전체 제약사의 37~48%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등재의약품의 약 67~89%를 생산한다. 국내 등재의약품 현황은 지난 2015년 이전에는 월별 1만5000~1만9000품목이었으며 2016년 이후로는 월별 2만품목 이상이 등재됐다.
한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제약사 유형도 파악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청구액은 13조5000억원이다. 이 중 제네릭 의약품의 청구액은 53%, 오리지널 의약품은 38%, 신약은 9%를 차지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청구액은 연구·개발(R&D) 경험이 없는 제약사, 국내 제약사가 높았다. 이들 제약사와 비교해 R&D 경험이 있는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영업이익률을 냈다. 또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코스닥 상장사보다 코스피 상장사가 더 높은 제네릭 의약품 청구액을 기록했다.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 사용 양상과 동일성분동일약가 제도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사용량 비율은 지난 2015년 16.9%였지만, 2016년 20.8%, 2017년 23.1%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은 줄었다. 2015년 55.2%였던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비율은 2016년 51.7%, 2017년 49.7%로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품비 점유율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2012년 4월부터 동일성분동일약가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입원·외래 환자의 의약품 유형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입원 환자들의 약품비 중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지난 2013년 43.7%에서 2017년 34.7%까지 감소했다. 다만, 외래 환자의 경우 2013년 46.2%, 2017년 45.6%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품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네릭·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경향성의 차이도 관찰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보다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보건소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았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 수록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상향조정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에서도 낮은 약가의 제네릭 의약품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수요기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약가 경쟁을 유발해 가격 인하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다고 분석했다. 제약사들은 기술기반 없이도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고 판매할 수 있다. 동일 제제 동일 약가 구조로 인해 시장에 늦게 진입한 제네릭 의약품도 기존 제품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있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시장 진입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판매는 단기적 수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품목 수 증가 전략으로 약가 인하 정책에 대응했다.
의약품 시장에서 저가 약품에 대한 수요가 약하다는 특징도 언급됐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약사, 환자 모두 제네릭 의약품과 저가 약품에 대한 사용 동기가 매우 낮다.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제네릭 의약품을 선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낮은 약가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미비한 환경도 원인으로 꼽힌다. 동일 제제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에 차이도 미미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어진 토론회에서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과 약품비 비중을 보면, 국민들이 현 상태에서 굳이 제네릭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가격이 저렴한 약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약제비 관련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처방권자인 의사가 의약품 가격에 무관심한 경향이 강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처방권자에게 지불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입원약제비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도 외래약제비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한계점을 덧붙였다. 배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제네릭 의약품을 ‘미운오리새끼’로 치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돕는 제네릭 의약품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풍부한 제네릭 의약품이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약품 가격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보험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분석하면, 현재는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동일하다. 수요자들은 굳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품질 제고 노력이 이뤄진다면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일어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김 전문위원의 의견이다. 그는 고품질의 경제적 제네릭 의약품이 수요자의 선택을 받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의 처방패턴 변화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불신하기 때문에 처방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의사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대표는 의약품의 성분명을 환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등 처방이 많고 오래 복용하는 약들에 대해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