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댐 관리 부실로 인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일 여야 의원들이 전국적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며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내 지역구(완주·무주·진안·장수)는 용담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집중호우보다 용담댐의 방류로 최악의 피해를 당했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용담댐 주변 지역 홍수 피해가 인재(人災)인가, 천재(天災)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인재도 있을 수 있다”며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게 어느 정도 인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정부의 현재 대응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거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 인재적 요소가 크다고 보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윤미향 의원은 댐의 홍수관리 기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유량 관리) 매뉴얼이 댐 건설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취수와 이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댐 관리 매뉴얼이 댐 설계 당시 매뉴얼에서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환경부는 이달 말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가 적정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원인을 유발했던 사람이 잘 밝힐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힘 없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책임을) 미룰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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