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수도권 복귀는 2038년부터…코로나 끝나고 얘기하자”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 거듭 요청

기사승인 2020-08-23 19:19:01

지난 21일 집단휴진에 동참한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서울 건대입구 사거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은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가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까지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고, 24일부터는 전임의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설명=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멈춰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추후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금은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반장은 “이미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철회’가 아니라면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인턴·레지던트 등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영역에 있어서는 인력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의 정책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도 “(정책 유보 결정은)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측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도 지역의무 복무가 끝나는 10년 뒤에는 증원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복귀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공의 단체의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OECD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의사 수는 6만 명이나 부족한 10만 명에 불과하고,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진료비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증원되는 의사는 10년이라고 하는 의무근무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서 17년 뒤에 발생한다. 정확하게는 2038년이 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가산을 도입하는 등에 제도적이라는 재정적인 지원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가장 효과가 없는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038년부터 최대 400명의 의사가 매년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수도권 의사 수는 약 6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5만 80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런 400명의 의사가 추가된다고 해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좀 과도한 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며 “또한 지역 의료와 필수구역 내 10년간 종사했던 의사들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최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38년부터 현실화되는 부분들이다. 현재 이런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멈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료인들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