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포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일부 집단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24일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는 법이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전광훈·통합당 책임론’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권언 유착, 검찰 파괴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윤미향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선 어찌 된 건지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하면서 지급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며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온 국민이 백신을 접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백신 확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보건안전처 또는 안전부 설치를 제안한다. 우리 방역이 현재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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