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재정’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쓴소리를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장 재정 기조’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예산 편성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선정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취업 및 주거 등 청년 종합대책 수립·이행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4차 추경에는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내년도에 또 다시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야당과의 조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고 일회성 사업들을 통해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분야별, 지역별, 계층별 영향을 면밀히 파악한 뒤에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편성해야 마땅하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도 굳건히 견뎌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제 때에 제 곳에 쓰여야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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