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년 예산안 1조1789억원… 전년 대비 5.3%↑

여성 고용·디지털 성범죄 대응·청소년 안전망 강화 집중

기사승인 2020-09-01 10:00:39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예산 1조1191억원 대비 5.3%(598억원) 증가한 1조1789억 원을 2021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됐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는 신규 예산 3억원이 배정됐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은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2023년까지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예산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116억원 증액됐다. 여가부는 새일여성 인턴인원을 기존 6177명에서 1600명 증원해 7777명으로 확대한다.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기존 60개소에서 89개소로 확대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한다.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신규 예산도 2억원 마련했다.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교육 및 의식문화 확산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등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은 28억원 늘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역전담지원센터도 기존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된다. 지역전담지원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은 43억원 증액됐다. 특히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10억원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 인원은 43명, 보호시설 운영 인원은 65명 각각 증가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통합지원센터도 각각 1개소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은 84억원 증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비율도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서비스 연계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센터가 2개소 신설된다. 지역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268개소에서 64개소 증가한 332개소로 확충된다.

가족센터 건립, 상담인력 확대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지원 강화 예산은 110억원 증가했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기존 72개소에서 98개소로 늘어난다. 가족상담 전문인력도 254명에서 306명으로 증원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예산은 95억원 증가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은 기존 13.9만명에서 14.3만명으로 확대된다. 아동교육지원비은 연 5.4만원에서 8.3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는 174명에서 208명으로 확충된다. 통번역지원사도 282명에서 312명으로 늘어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87억원 늘어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은 기존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된다.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신규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활동비를 1인 50만원 지원한다. 퇴소 시에는 3년간 자립지원 수당도 월 30만원 신규로 지원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국립 청소년시설 2개소를 개원하기 위한 예산은 116억원 증가했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기존 310개소에서 349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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