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답변에서 서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서민이 빚 내 집을 사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다. 집 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많이 오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불안’ 때문이다”며 “‘집 비워라’ 주인 눈치 안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가족들과 마음 편히 살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심 없이 보면 될 것을 비틀어서 생각하니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23번이나 던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혔다면 ‘부동산 공수처’ 같은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부처들을 총동원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 가진 국민에게 돌리려다 여의치 않자 이 정부는 차베스 정권의 아이디어에 의탁해, ‘경찰국가’의 길을 택한 듯하다”며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걸 왜 정부가 일일이 감시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감찰기구가 없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자기 잘못은 무조건 못 본 척 하려니, 엉뚱한 데에 힘 몰아 ‘희생양 찾아 삼만 리’ 촌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겨눈 손가락, 정부 스스로에게도 돌려보라. ‘춘풍추상(春風秋霜)’은 이럴 때 쓰라고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걸어두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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