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정적 어려움’ 토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불가능”

文 대통령, ‘재정적 어려움’ 토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불가능”

기사승인 2020-09-07 17:01:58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설명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내년에는 6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511조2000억원)보다 8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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