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 모 씨(27)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리자 야권이 발끈했다.

앞서 권익위는 14일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서를 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추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 중 ‘직무관련자 여부’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권익위의 답변을 두고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사태 당시 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 뿐”이라며 “국민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다”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권익위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의 줄세우기식 검찰 인사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해석은 해괴함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홍 부대변인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뚜껑을 열었으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며 “친정부적인 권익위원장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권익위는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며 “권익위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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