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일정 수준 한도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지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위기 시 적용 예외 조항을 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적자나 채무 총량, 지출 규모 등 지표들을 어느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 준칙이지만,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실상 ‘고무줄 준칙’이 된다는 비판이 일자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갖고 잇던 채무준칙을 일시 유예하거나 중지하는 조치도 있다”며 해외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사항을 두지 않아 준칙에 (재정 운용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연착륙 조치도 강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여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준칙을 만들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결위 간사이자 기재위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재정건전성이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재정준칙마저 유연하게 만들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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