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과 ‘소신’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고 차관에게 “오늘 검사징계 현황 5년치 통계를 받았다. 파면 등 중징계 숫자가 많다면 정상적인 검찰조직인가”라고 질의했다.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은 “기자 시절 검찰과 법원 출입을 했다. 대다수 분들이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계했다”며 “문제는 정치권력, 특히 집권세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 밑으로 들어오라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 말은 좋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산 권력의 수사를 담당한 인사를 좌천시키고 공중분해한 논리가 민주적 통제”라며 “검사 징계도 민간인들이 정치적으로 하고 법원행정처도 민간인 위원회로 대체하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럼 국회부터 해체하자. 법안심사도 민간 위원에게 맡기자. 뭐하러 국회가 필요한가?”라며 “고 차관님. 지금이야 법무 검찰이 소신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