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사 관계 혁신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재계 등 기업들이 바라는 노동의 유연성, 노동조합 개혁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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