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저출생 해소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해야

[2020 국감] 저출생 해소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해야

최종윤 의원, 저출생 원인은 혼인 기피… 다양한 가족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20-10-07 18:16:59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인 기피 현상이 저출생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혼인을 하지 않는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사회”라며 “여기에 근거해 저출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을 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로 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젊은이가 40%에 달한다”며 “논란이 된 동반자법과 같은, 다양한 가족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의 돌봄 지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가 0세~18세 전반의 돌봄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원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