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책임’”… 26일 이후 법개정 착수 ‘엄포‘

이낙연 “공수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책임’”… 26일 이후 법개정 착수 ‘엄포‘

기사승인 2020-10-08 10:28:4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야당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석달 가량 미루고 있다. 헌재에 신청한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있는데 일 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는 상태”라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 대표의 의견에 동의했다. 윤 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공직자 부패 척결 기구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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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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