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이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강제하고 수수료 30% 받기로 한 정책 변경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구글의 인앱결제가 시행되면 법상 분쟁에 해당되는지 조치를 하실 것이냐"라며 "방통위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가 효과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의 조치가) 시행되면 법상의 분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은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있고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용자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조차 없어진다"고 우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부처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부처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세금징수해도 조세심판원에 불복하고, 넷플릭스 망 사용료도 법원으로 가는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시행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고 묻자  한 위원장은 "불복은 예전처럼 오프라인 상에서 사업장을 하다보면 집행력이 가능한데 망을 통해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법체계로서 못하고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망사용료 문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문제, 인앱결제 문제, 선탑재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공정위, 국세청, 방통위, 과기부가 같이 만들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며 "글로벌적으로 디지털세 등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외 대응책을 살피면서 국내에서도 담당 부처가 협의를 위한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구글가 애플에 모두 적용할 것인지, 구글이 게임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소지 있다고 보면 애플은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TF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과 견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며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구글은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한국에 들어오는 데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전날 국감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국회가)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외국 포털은 그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늘 중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해 대행자를 지정해서 다음 번에는 출석하도록 구체적 이름까지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사끼리 증인문제 12일까지 결론내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해외 사업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으니 실효적으로 출석시킬 방안을 고민해서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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