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의대·지방의사제 등 정책을 추진해 방역 혼란 야기했다”며 “이후 정부는 정책안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을 적대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지방의사제가 국민의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수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다”라며 “우선 순위를 따지면, 현행 정책부터 활성·내실화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 확충 계획이 졸속 마련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며 “옳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수년간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됐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 지역이 전북 남원으로 특정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혜 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의문을 표했다.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나주, 춘천, 부곡의 국립 병원이 의사를 채용 중이지만 지원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보다 연봉을 높게 책정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병원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지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려면 공공의대를 만들어 인재를 길러 배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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