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한반도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미 대선결과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묻자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4년간 취한 ‘톱다운’ 방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사는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라며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성공할 경우 톱다운 방식이 유지 또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바이든 캠프의 입장에 대해선 “이전보다 증액돼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방위비 분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 워킹그룹과 관련해선 “약간의 부정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긍정적 면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며 “워킹그룹에서 대북지원·대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제재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비토 된 경우가 없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이뤄줬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 외교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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