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 ‘핵 독트린’이 비핵국가를 향해서도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당시 연설문을 근거로 들며 “북한의 핵독트린이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프랑스보다도 더 강력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해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재래식 전쟁에도 핵을 사용함은 물론 어떤 공격에도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핵 독트린이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나 유엔 대표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첫 번째 현안으로 하는 한국 유엔대표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현 주유엔 대사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언급도 있어 저로서는 우리가 북한을 평화 프로세스로 잘 견인해 항구적 평화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추가 제재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안보리에서 도출해야 할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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