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최근 5년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던 해외 원조사업 가운데 약 1229억원 규모의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코이카 원조사업 취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가 지난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19개국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20개 원조사업이 추진도 못 하거나 시작하자마자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취소사유로 ▲수원국의 준비지연 ▲수원국의 역량미비 ▲정세불안 ▲중복사업우려 ▲수원국 태세 미흡 ▲현지상황 및 정책변화 등을 들었다.
이 중 6개 사업은 초기 사업비도 지출했다. 파키스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에는 270만원, 과테말라 수자원오염측정연구소 설립을 통한 환경역량강화사업에는 2240만원이 쓰였다. 총 초기 사업비는 21억원이다.
이 가운데 7억9500만원은 회수됐다. 그러나 나머지 13억40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대부분 출장경비, 사전조사 실시, 용역경비, 자문료 등으로 초기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영주 의원은 “코이카는 수원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자금이 적시적소에 지원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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