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에 예산편성? 조태용, “조직유지만 관심”

[2020 국감]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에 예산편성? 조태용, “조직유지만 관심”

통일부 향해 “국민혈세 낭비말고, 북한에게 배상책임 요구하라” 일침

기사승인 2020-10-19 14:50:51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지난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배정된 예산 64억10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준으로 95%가량 축소 편성됐다. ▲2018년(출범 당시) 19억6000만원 ▲2019년 82억5000만원 등과 비교해도 대폭 축소된 예산안이다.

통일부는 총 3억여원의 내년 예산 중 2억2500만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8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용으로 배정했다.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애초 인원은 남측 소장을 겸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제외하고 29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고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후 정부는 수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채널 복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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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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