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렸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수가가) 적게 공급되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수가를 재조정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현재 비급여 관리제도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과, 환자가 진료비에 의문을 제기해 신청하면 진료비가 적정한지 알려주고 환불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공개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급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진료비 확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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