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무책임한 빚잔치’로 규정,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조7000억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예산을 구조조정할 사업 100개를 5개 분야로 분류했다.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계획 미비 신규사업(27개)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집행 저조와 사업실적 부진 사업(20개) ▲정권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30개) 등이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법제처의 한눈에보는법령정보제공 사업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등 3개 사업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여가부의 가족센터 건립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이유도 들었다. ‘인터넷 무료검색 가능한데 굳이 팝업창 추가한다’, ‘동남아가수 트레이닝 시켜준다’, ‘효과없는 현금살포 15조원 한다’,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세금으로 목돈 마련해주고 있다’, ‘연내집행 불가능하다’ 등의 근거를 들어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한 사업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최소 50% 이상이 삭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41개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이상을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약 예산 중 최소 15조원 이상을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상임위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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