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의 초안이 그려진 셈이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 이는 집값 급등, 전세 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호도한다. 불법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며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침해이자 반민주적 행태”라며 “국민은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 다른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만능, 관치만능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부동산정책의 정부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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