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볍률가인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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