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 나섰지만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교섭단체 중심의 예산안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예결소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양당 간사 합의로 어떤 사업은 수백억 감액되고 어떤 사업은 수십억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상임위 회의장을 뛰쳐나왔다”며 “어떻게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1~2분 안에 검토할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가 양당 간사가 ‘국회는 간사 협의로 이뤄지는 곳이므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양당의 비교섭 단체 배제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원 6개월밖에 안 된 초선이지만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 이렇지 않다.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를 혼내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거대양당의 노골적인 예산판 ‘더불어국민의힘’ 창당을 멈춰라”며 “비교섭단체에게는 내년도 예산을 살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배정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나 강조해온 ‘관행’과도 어긋난다. 국회에서 특위나 소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반드시 비교섭단체가 포함돼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그는 “교섭단체에게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투명 인간인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무”라며 “원칙을 스스로 걷어찬 거대양당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2%의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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