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경질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이 인권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법울 추진했다.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 법안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라며 “추 장관의 행위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길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통해 검찰개혁 마무리 짓는다며 유임시킬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국민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법무장관을 원한다. 한참이나 이탈한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도 추 장관의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검토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침해적인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의원은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감찰한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법무검찰행정에 최고 책임자이자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갈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정진웅 차장을 어떻게든 비호하고 공소 유지가 어렵게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핸드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인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두고도 “헌법에서 보장된 방어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지시임을 거듭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